전기요금, 누진제의 진실

누진제란?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의 단가를 올리는 제도.

누진제는 1974년부터 실시되었고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짐.

1974년 누진제가 도입된게 1차 석유파동때 전기줄이려고

1979년 2차 석유파동때 전기줄이려고

2000년쯤 IMF가 터져서인데 갑자기 어느순간 팍 내려온 시점이 보인다.

바로 동그라미 친 부분인데 이때 팍 내려왔었다.

이때가 바로 노무현대통령 임기 초때다.

2006년 한겨례기사에 나온 한전의 요금제도팀 과장은 

2003년까지 누진율 차이가 18.7배라서 11.7배까지 낮췄다고 했다.

와 대박이다! 싶겠지만......

이게 최고 단계요금을 낮춰서 누진율을 내린게 아니라 최저 단계 요금을 높여서 누진율을 내린거다.

이해가 잘 안가는 분을 위해 설명하자면 가솔린차를 끌고 다니다가 경유 가격 낮은게 부러워서

"가솔린도 경유랑 같은 값에 주세요"라고 했는데 경유를 가솔린값으로 올려 같은 값을 만든 상황이다.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는 김대중대통령부터 지금까지

20년동안 누진제 비율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보면 된다.

근데 정말 이상하다.

대통령들도 사람인데 굳이 남 괴롭히는 취미가 있지 않는 이상

왜 20년 가까이 누진제를 이런 높은 배율에서 내리지 않은걸까?

일단 김대중대통령은 누진제 완화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왜냐면 누진제를 완화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게 서민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하위 60% 이상은 원가 이하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에어컨 빵빵하게 트는 사람들이 비싼 전기요금을 내서 그걸로 충당하는 것.

최고 요금만 줄여서는 적자를 벗어날 수 없으니

최저 요금도 올려야 한다. 근데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서민증세가 된다.

노무현대통령 등장

2006년 노무현대통령은 누진제 완화를 시도했다.

이때도 역시 300kWh 안팎으로는 인상될거라고 예고했다.

원래 누진제 완화는 적게 쓰는 사람에게는 독이다.

당시 조선일보도 노무현대통령의 의중을 알아챘는지 지원사격을 해줬고

누진제로 인한 에어컨 폭탄요금을 말하며 누진제를 완화하자고 했다.

그런 조선일보와 노무현대통령에게 반발한게 바로 한겨례다.

누진제 좋은 제도니까 건들면 절대 안된다, 누진제로 인한 에어컨 폭탄요금이야

부자들이나 겪는 일이고 서민들은 겪을 일 없으니까 개소리말고 누진제 때리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인지 노무현대통령 임기 내에 누진제 완화는 결국 실패한다.

그리고 최근 한겨례의 기사를 보면 여름철 에어컨 폭탄요금을 말하며 누진제 완화하자고 한다.

아무리 10년이 지났다지만 이 병신같은 청개구리 언론은 뭐하자는건지 모르겠다.

그리고 등장한 이명박.

과연 그도 누진제를 건들 것인가?

물론 이명박대통령도 누진제 완화를 시도했다.

그랬더니 프레시안의 기사가 걸작이다.

누진세 완화는 가난한 사람의 돈을 빼앗아 부자에게 주는 소득역진적 정책이라고 한다.

기사를 찾아보면 생존권 침해라느니 환경을 지키자느니 별 개소리를 다 하고 있다.

이명박 임기 말 경향신문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하라고 한다.

폭탄요금때문에 미치겠는데 2014년 이후라니 무슨 개소리냐고 한다.

그리고 몇달 뒤 박근혜대통령이 등판한다.

실제로 박근혜가 당선 전에 경향신문이라도 봤는지 임기 초에 누진제 완화를 하려고 준비했었다.

근데 박근혜의 누진제 완화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으니....

아니 지들이 누진제 완화하라며?

누진제 단계 축소하면 서민과 저소득층이 힘들단다ㅋㅋㅋㅋㅋ

이게 언론이야 똥이야ㅋㅋㅋ

불과 한달 전에 쓴 기사에서는 누진제의 저소득층 보호기능이

사각지역을 만들었다면서 빨리 어떻게좀 해달라고 하더니 막상 하니까 

서민증세라고 깐다.

이번엔 새누리당이 나서서 누진제 축소시키겠다고 한다.

서민 가정만 전기료 인상시킨다며 서민증세라고 한다.

서민들이 누진제 적용으로 요금폭탄을 두려워 한다고 한다.

박근혜가 여름 3개월동안 누진제 완화하고 전기요금을 인하했다.

이에 대한 경향신문 반응인데, 전기요금 인하가 의하하다고 한다ㅋㅋㅋ

전기요금이 싼 것도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라며

여름철 전기요금을 인하한 박근혜를 납득할 수 없다고 한다.

해도 지랄 안해도 지랄이다.

아예 대놓고 제목부터 반갑지 않은 전기요금 인하라고 한다.

이유는 국민들이 에어컨에 맛들려 에너지를 많이 쓴다고????

그리고 최근 경향의 기사들.

누진제 빨리 완화하라고 성내고 있다.

아니 진짜 씨발 이 병신새끼들은 뭐 어쩌라는거지?

오마이 기사인데 누진제 개선은 박근혜 대선 공약이라고 한다.

근데 정작 대선 공약을 지키려고 할 때는 지들이 반대함ㅋㅋㅋ

엌ㅋㅋㅋ

전기요금 인하때도 발표 취소하라고 함ㅋㅋㅋ

요약

1. 현 누진제는 김대중대통령과 노무현대통령의 합작품.

2. 이후에 완화하려고 했으나 발목 잡힘.

3. 자칭 진보들은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에 똥오줌 못가림.

4. 언론의 선동으로 광우병때처럼 부화뇌동하는 인간들이 많이 보임.

5. 대한민국의 진보는 해도 지랄 안해도 지랄이다.

6. 그 이유는 이 정부가 흠이 있어서 싫은게 아니라 싫어서 흠을 만들기 때문.

출처: 페이스북 유머저장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