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씽크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도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1심처럼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재용 재판 결과:

(1) 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무죄

(2)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출연금 : 무죄

(3) 말 무료로 빌려준 거 : 유죄 

(4) 코어스포츠 지원금: 유죄

결국 (3)말을 빌려준 것과 (4)코어스포츠 지원금때문에 유죄가 되긴 하나, 가벼워졌으므로 집행유예를 때린 것.

헌법재판소가 박근혜를 파면할 때 핵심 사유는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이었다.

이 부분이 이재용 재판으로 무죄가 난 것...

결국은 삼성이 코어스포츠 지원해주고, 말을 공짜로 빌려줬다고 대통령 탄핵시킨 꼴이 된 거다.

삼성이 대통령 지인에게 말을 공짜로 빌려줬는데 이게 뇌물이라고 하는 것도 웃기지만, 그걸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시킨다? 

기업이 후원하는 스포츠선수에게 말을 공짜로 타게 해주었다는 것 역시 뇌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면 대통령 탄핵의 중대성 요건에 충족되지도 안거니와, 말을 빌려준게 헌정질서 문란이 아니기때문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와 특검에게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것은 [강요]에 의한 것이다" 라는 궁색하고 쓸데 없는 카드만 남게 된 것이고 이 카드를 들고 박박 우기고 있는 중이다. 

강요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24조)

증거는? 

이 부분, 재단 출연금을 낸 모든 대기업이 공익 사업에 협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냈다고 밝히고 있고 이재용도 강요는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제 박근혜 탄핵 사유의 80%이자 핵심인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출연금 혐의가 날아갔는데, 헌법재판소 8인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궁금하다.

단심제 재판에서 사람을 사형시켜놨는데, 알고 보니 범인 아닌것으로 드러난 것과 같은 꼴...

스포츠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

전세계 잘나가는 스포츠 선수들 모두 기업의 후원을 받아 훈련하고 성과를 낸다.

우리가 뜨겁게 열광했던 2002년 월드컵 축구 선수들 역시 대기업의 지원이 있었기에 그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이다.

기업과 스포츠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기업은 선수로 하여금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좋고 선수는 기업의 후원으로 비싼 장비나 훈련 장소 걱정없이 꿈을 펼칠 수 있어서 좋은 것이다. 또 이 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면 국가의 이미지를 높이므로 국가에도 좋은 것이다. 그래서 국가는 장래가 촉망되는 스포츠 꿈나무들을 키우거나 실력이 뛰어난 선수들을 위해 기업이 후원좀 해주라고 독려하는 것이다.

기업에게 이 선수를 지원해! 하고 강요하는 것은 범죄지만, 독려할 수는 있는 것이다.

역대 정부들이 쭈욱 그렇게 해왔고 국가의 설득에 기업이 투자를 함으로써 김연아같은 선수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는가?

이러한 독려 행위를 탄핵사유로 볼 것인가는 당신의 판단이다.

역대 정부가 쭈욱 해오던 이것을 박근혜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정치적 이유 말고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그런 논리라면 그동안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여주었던 유명한 스포츠스타들 모두 뇌물을 받은 죄로 감옥에 가야 한다.

김연아, 박세리, 정현 등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뛰어난 선수들 모두 기업이 뒤를 봐주었기 때문에 아무 걱정없이 훈련에 열중할 수 있었던 것이고 금메달을 딴 것 아닌가?

기업들이 후원을 하지 않는 평창올림픽의 지금 꼴을 보라.

요즘 평창올림픽 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게다가 현송월 및 수행단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감놔라 배놔라 갑질을 해서 더욱 논란이다. 

왜 올림픽이 열리기 전 현송월이 한국에 와서 자기네 올림픽인양 사전점검한답시고 꼴깝을 떠는지 이유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현재 북한은 외교적으로 완벽히 고립되어 있는 상태다.

핵실험 도발로 테러국으로 재지정되었고 그로인해 돈을 벌 수 있는 루트가 대부분 끊겨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다. 어느나라든 나라의 경제가 어려우면 국민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 마련인데, 북한도 예외는 아니다. 북한 체제 특성상 대놓고 불만을 표시하지는 못하지만, 흉흉한 민심은 지도자의 귀에 들어가기 까지 오랜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북한 정권도 이를 인지하고 있기에 주민들을 결속시키고 김정은 체제의 우월함을 알리기 위한 도구가 필요했는데 마침 마침 남한에서 평창올림픽이 열린다.

사전점검이라는 방문 목적과 현송월이 우리나라의 경기장 및 시설물들을 점검차 왔다며 둘러보면서 했던 말들은 절대 즉흥적인 것이 아니다. 아무리 삐까뻔쩍 최첨단 시설물이었어도 "공간이 작아서 실망", "이곳에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네" 이런 말은 했을 것이다. 왜냐면 돌아가서 체제결속을 위해 써먹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온 발언인 것이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남측 관계자의 "미리 연락 주셨으면 여기도 5만석 규모로 만들 수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 주시는 바람에 새로 만들 시간이 없었다" 라는 말 또한 철저하게 이용될 것으로 추측된다.

현송월이 방문하고 돌아가기까지 북한 수행원이 촬영한 모든 영상에서 환대받는 장면, 한국인이 예쁘다고 소리치자 손을 흔들어 답례하는 장면, 시설물을 지적하는 장면, 국정원 직원이 현송월을 보호하면서 불편해하신다는 장면, 모여 앉아 현송월의 발언을 경청하는 남한 관계자들의 모습 등 이 모든 영상들은 짜깁기되어 체제결속을 위한 선전 영상물로 이용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세상 어떤 올림픽도 사전점검한다고 개최국에 사람을 보내는 일은 없다.

설령 안전문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참가국이 개최국에 가서 감놔라 배놔라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

나는 머지않아 평양 거리에 있는 옥외 스크린에 아래와 같은 체제선전 영상물이 송출될거라 장담한다.

경애하는 김정은 장군님께서는 주제도 모르고 능력도 안되는 남조선이 동계올림픽 개최 준비를 하면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자 이에 혼쾌히 응하시었습니다.

현송월 단장은 남조선 인민들의 뜨거운 환대를 받으면서, 남조선 인민들에게 조국통일이 머지 않았음을 리야기 해주었습니다.

현송월 단장은 남조선의 열악한 경기장과 시설물들을 둘러보며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면 시설물들의 안전과 부족한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남조선 당국자는 단장님께서 미리 알려주셨더라면 더 크게 지었을거라면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장군님께서는 남조선이 경기에 출전할 선수단이 부족하여 북남 단일팀을 하자는 남조선의 부탁을 혼쾌히 들어 주시어 선수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시었습니다.

한편 남조선 올림픽 개막식 전광판에는 전세계인들이 보는 가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전략로케트가 등장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 장군님의 강성대국을 향한 핵 로케트 개발 당위성을 널리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남조선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장군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었겠냐며, 하해와 같은 은혜를 입었다며 기뻐하였습니다.

물론 위 사진들은 가상의 스토리고 합성한 이미지다.

북한은 이번 평창올림픽을 철저히 이용할 것이고 위와 같은 선전물을 만들어 평양 거리는 물론 옥외 스크린이 있는 모든 거리에 영상을 하루종일 틀어놓을 것이 분명하다. 또 평창올림픽을 구실삼아 우리 정부에 돈을 요구할텐데, UN 대북제재 상황때문에 우리 정부가 북한의 요구를 쉽게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몰래 수조원의 돈을 퍼준걸 보면 이 정부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몰래 퍼주다가 미국이나 UN에 들키기라도 한다면 나라 망하는건 순식간이다.

북한 선수단은 인공기가 부착된 유니폼을 입고 온다.

한국 선수들은 유니폼에 태극기를 부착하지 못한다.

애국가도 부르면 안된다고 한다.

평창은 도대체 어느나라에서 개최하는 올림픽?

이 미친 정부 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울화통이 터져 못견디겠다.